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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특강 내용에서 수용사용권 질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호

2020.10.21
수용사용권이 뭔가요? 수용사용권이 있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법의 사업주체 이렇게 있는데 정비사업이 포함된걸 봐서는 정비사업의 ‘모든 주체가 다 있으며, 재건축 사업만 긴급히 시행할 경우에 한한다’ 라고 하신걸 봐서는 시행방식에서 말하는 수용사용권은 아닌거같은데, 수용사용권 이게 뭔지를 몰라서 특강을 봐도 지금 하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ㅠㅠ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10.21
수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은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 사용권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해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시행방식과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초강의에서 언급하는데 기초강의를 듣지 않으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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