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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책 2편 질문사항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21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x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게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

 

1.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경우라도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즉시 처분해야된다

 

3.

x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입주권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쳬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문제는 교재 어디에 해당하여 나오는 부분인지 알려주시고

3문제는 어디가 잘못된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22

-답변드립니다.

1. x가 농지이고 면적이 1천m2가 넘는경우라도 농지법 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없이 주말체험영농용으로 취득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x가 농지인 경우 매수인이 x를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입하였으나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즉시 처분해야 된다.

-상기 내용은 기본서 551쪽과 55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3. x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입주권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 쳬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은 투기과열지구안의 재건축입주권이므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즉, 전매가 금지되는 물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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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3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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