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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말소기준권리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경

2016.08.04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차권관련 강의 내용 듣던 중 궁금한 점 있어 글 남깁니다.

 

예시1)

1.A저당

2.B임차(인도+주민등록 完)

3.C저당

 

위 경우 C가 경매 실행 시 가장 빠른 저당권 A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모두 소멸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시2)

1.A지상권

2.B전세권

3.C임차(인도+주민등록 完)

4.D저당

5.E임차(인도+주민등록 完)

6.F저당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서 F가 경매를 실행했다면,

설정된 많은 권리 중 가장 빠른 저당권 D이하 부터 모두 소멸되고

임차인 C까지의 권리는 보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란 오직 저당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08
일단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데 우리 민법 시험범위 내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지는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이고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배당을 요구하였다면
말소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다른 사람의 임차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한 일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까지 존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합격하신 후에 경매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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