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말소기준권리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경

2016.08.04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차권관련 강의 내용 듣던 중 궁금한 점 있어 글 남깁니다.

 

예시1)

1.A저당

2.B임차(인도+주민등록 完)

3.C저당

 

위 경우 C가 경매 실행 시 가장 빠른 저당권 A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모두 소멸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시2)

1.A지상권

2.B전세권

3.C임차(인도+주민등록 完)

4.D저당

5.E임차(인도+주민등록 完)

6.F저당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서 F가 경매를 실행했다면,

설정된 많은 권리 중 가장 빠른 저당권 D이하 부터 모두 소멸되고

임차인 C까지의 권리는 보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란 오직 저당권만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8.08
일단 말소기준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데 우리 민법 시험범위 내에서는 저당권, 근저당권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전세권의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지는 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이고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배당을 요구하였다면
말소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다른 사람의 임차권이 설정되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불가한 일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임을 전제로 할 때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까지 존속합니다.

이런 부분은 합격하신 후에 경매과정에서 정확하게 배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1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3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2
답변 김혁 2023-08-31 752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