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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속중계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6.08.15

! 안녕하세요 중개사법이 많이 어려웠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차근차근 이해가 되고있어서

     시험이 얼마 안남은 지금 선생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전속중계계약에서

정보공개/비공개의무에서  - 공개는 7일內

                                          비공개는 의뢰인의 요청시  

             라고 알고있는데요!

 

P114  47번문제 

보기2번에서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해가 잘안가서요..  요청이 없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인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20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속중계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네요.

-정보공개는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상대적등록취소입니다. 상대적등록취소는 다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죠.

-비공개의무는 의뢰인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즉, 원칙이 공개이고 예외가 비공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공개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기간 정리 잘해서 꼭 합격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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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2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8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8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2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2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4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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