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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속중계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진

2016.08.15

! 안녕하세요 중개사법이 많이 어려웠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차근차근 이해가 되고있어서

     시험이 얼마 안남은 지금 선생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전속중계계약에서

정보공개/비공개의무에서  - 공개는 7일內

                                          비공개는 의뢰인의 요청시  

             라고 알고있는데요!

 

P114  47번문제 

보기2번에서    개공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이해가 잘안가서요..  요청이 없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인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8.20

-답변드립니다.

-우선 전속중계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네요.

-정보공개는 의무이고 이를 위반하면 상대적등록취소입니다. 상대적등록취소는 다시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죠.

-비공개의무는 의뢰인의 비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즉, 원칙이 공개이고 예외가 비공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비공개요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은 기간 정리 잘해서 꼭 합격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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