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7

[동영상 강의에 대한 질문내용]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명쾌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7강 15분 56초부터의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직원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학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교사에게 빌려준 계약이 진의로 유효하다는 판례를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준 은행이 학교법인이 빌릴수 없기 때문에 교사명의로 빌린것을 알고


 

빌려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진의가 아니고 비진의가 되어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상기 사례 직전의 설명과 일치가 되지 않아 엄청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7
안녕하세요

친구의 부탁으로 채무명의를 대여해 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으므로 그 대출약정은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라는 것이 교재에 있는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쓸 돈을 학교법인의 부탁으로 교직원이 명의를 대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명의를 대여해 준 교직원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09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62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600제 52번 황*선 2023-08-30 4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624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46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63
62491 부동산세법 6회 모의고사 세법 25번 문제 김*영 2023-08-30 3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