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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유물 분할시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현

2020.07.06
합유물 분할시 어떤 떄에는 2,3프로로 적용되고 어떤때에는 0.3프로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도시내에서 법인등기시 중과세 하는 것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qkrwngus92님~~
반갑습니다~~.^^.

1. 기본서 128페이지 상단의 표준세율 표를 보시면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인데요..다만, '적용되는 세율'은..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 0.3%가 '적용'되는 거구요..^^.

2.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것은..'사치성재산'에 대해서..등록면허세는 중과세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3. 즉,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 규정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구요..^^.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 합니다..^^.

qkrwngus92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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