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합유물 분할시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현

2020.07.06
합유물 분할시 어떤 떄에는 2,3프로로 적용되고 어떤때에는 0.3프로 적용된다고 하시는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도시내에서 법인등기시 중과세 하는 것 아닌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qkrwngus92님~~
반갑습니다~~.^^.

1. 기본서 128페이지 상단의 표준세율 표를 보시면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3%인데요..다만, '적용되는 세율'은..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표준세율(2.3%)-중과기준세율(2%)이 적용되어 0.3%가 '적용'되는 거구요..^^.

2. 등록면허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것은..'사치성재산'에 대해서..등록면허세는 중과세 규정이 없다는 거네요..

3. 즉,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 규정이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구요..^^.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법인 설립 등기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에 3배로 중과세 합니다..^^.

qkrwngus92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천*원 2023-08-31 37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78
62552 부동산공시법령 방문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성*욱 2023-08-31 409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409
62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윤*진 2023-08-31 44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01 449
62550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장*하 2023-08-31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42
62549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김*희 2023-08-31 33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2
62548 부동산세법 100선 특강 중에서 취득세 납세의무 질문이요. 정*연 2023-08-31 4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493
625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재질문-보조원 김*규 2023-08-31 388
책임 한민우 2023-08-31 388
62546 부동산공법 선생님 도시군 기본계획 5번 문제 중 2번 지문 입니다. 박*태 2023-08-31 4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31 482
62545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답체크 부탁드려요 백*한 2023-08-31 485
답변 양기백 2023-08-31 485
62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31번66번 정답 확인부탁드려요 서*원 2023-08-31 399
100선 홍덕기 2023-08-31 39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