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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매도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토지매매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숙

2017.04.05

교수님 강의를 듣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222P  01번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데 내용중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기재도 되어있지않은 토지매매계약서는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서 취소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미 매매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토지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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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5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8
착오 양민 2023-09-03 288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2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2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49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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