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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하는 지문은 기본서 페이지 51쪽 하단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으며(대판 2008도9427), 또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86누17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동이 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의 건축법 문제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고(건축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옳은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판례지문을 근거로 출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름

2017.05.11
실무 2차 모의고사 3번문제에 4번문항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아니라 '기둥과 지붕 또는 벽' 그리고를 또는 으로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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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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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5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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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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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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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3
62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임법 환산보증금 심*정 2023-08-30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0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62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관련 질문입니다. 임*희 2023-08-30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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