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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해당하는 지문은 기본서 페이지 51쪽 하단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즉,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하고 있으며(대판 2008도9427), 또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 할 것이다(대판 86누173)'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동이 되는 이야기 이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공법의 건축법 문제에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옳은 지문이고(건축법 제2조 제2호),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옳은 지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판례지문을 근거로 출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법 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름

2017.05.11
실무 2차 모의고사 3번문제에 4번문항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 이아니라 '기둥과 지붕 또는 벽' 그리고를 또는 으로 바꿔야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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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2
근저당 양민 2023-09-03 38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3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31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8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8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7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71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80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80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3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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