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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특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0.04.15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주임법 특강 19강 동영상기준 4분 시점에서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생겨 질문을 하나 남겨요. 예시로 들어주신 부분에서 4억짜리 주택에 1순위로 '갑'이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2순위로 A저당이 기록되어 있으며, 3순위로 B저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교수님께서 임차인 '갑'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위에 1순위로 기재되어 있으면, 우선변제권이 없어도, '갑'임차인이 순위에 따라서 가장 먼저 보증금 배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임차인은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없으면, 순위와 상관없이 배당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가요? 너무 초급자 질문인 듯해서, 질문을 하면서도 민망하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5
안녕하세요

1순위라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순위로 인도와 주민등록은 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이지 경매시에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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