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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강제로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법상의 매매가 아니라 재결수용이므로 취득시효가 완성 되기 전의
좀유자는 정당한 권리도 없는 상태이므로 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에 대해 대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취득시효에서 불능(수용)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우

2020.07.16

교수님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를 공부하다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1980년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2000년에 취득시효완성이 되었을 때, 등기를 청구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효완성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수업 때 배웠습니다. (확인할 부분->)취득시효를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해당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 전까지 등기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의문점->) 그런데, 취득시효완성되기 전에 수용이 된다면, 등기청구를 수용시점보다 먼저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럴 때는 취득시효완성이 불가능해지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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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600 부동산공법 사업계획승인 송*호 2023-09-01 38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81
62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엽적인 질문이지만, 경매절차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9-01 289
경매절차 홍덕기 2023-09-04 289
62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 방법 심*준 2023-09-01 295
신고관청 한민우 2023-09-02 295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1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19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2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6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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