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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중개대상물 매매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매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공이 중개업을 하면서 다세대 건축물을 건축하여 등기하고 이를 불특정다수에게 파는 행위(자영건설 분양판매하는 행위)도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중개업 사업자와 매매업 사업자를 달리(예컨대 매매업은 배우자 명의 등)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므로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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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5

황정선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를 열혈 청취중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기초 입문과정 'p80쪽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부분' 을 듣다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1년/1천의 (벌금/징역) 부분 1. 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질문) 만약에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서 개업공인중개사 자격도 소지하여, 작은 다세대를 직접 짓고, 팔 때

매매업에 해당되어 금지행위에 들어가게 되나요?

즉, 건물을 지어서 팔게 됨으로 매도인(본인)/중개인(본인) 인 상태에서 >> 상대방(매수인) 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번에 해당되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황정선 교수님 - 경매 강의와 더불어 공인중개사법도 너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625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80 옥*경 2023-08-31 455
수량부족 양민 2023-09-04 455
62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원별기출문제 임*혁 2023-08-30 503
정기행위 양민 2023-09-04 503
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62530 부동산공법 공부방법 질문입니다. 조*진 2023-08-30 37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375
62529 부동산학개론 화폐의 시간가치 질문드립니다. 김*영 2023-08-30 411
강양구 강양구 2023-08-31 411
62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 입증 김*욱 2023-08-30 28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01 283
625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행유예 황*선 2023-08-30 27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1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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