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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박문용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만일 직원이 법인을 대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종전 전세권의 효력이 인정되면
전세금 증액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전 전세권과는 단절되기 때문입니다(아마도 이럴 의도는 아니라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전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증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명의러 전세권 증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질문글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채희대교수님의
부드러우면서도 위트있는 동영상 강의를 잘 보고 있습니다.
강의내용과 조금은 연관이 있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
현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세입자(전세권자는 법인명의, 거주자는 그 법인기업의 직원)
집주인(전세권설정자)이 전세금을 2천만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거주자(직원)가 자신의 돈(2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2천만원에 해당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
이때 기존의 법인명의의 전세권은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지요?

 

질문 2 :
거주자(직원)가 새로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유효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동강보기 클릭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외 질문인데요.. 라*미 2015-12-19 36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20 3604
258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강의중 유치권신고 물건관련 홍*헌 2015-12-19 4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9 4335
258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ㅜ 윤*찬 2015-12-18 306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2-20 3068
2587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에서요 김*현 2015-12-18 256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2-23 2569
2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미 2015-12-17 30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18 3028
2585 부동산공법 다세대주택... 2015-12-17 171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2-23 1715
25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2015-12-17 26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18 2659
258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황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범 2015-12-16 31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9 3184
25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강 질문 2015-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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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추*정 2015-12-15 1106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5-1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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