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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다소 헷갈릴수 있는 지문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1월 1일이라면 우선변제권은 1월 2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1월 1일 이라면 1월 1일 9시 이후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우선인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은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임법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국어를 못하는지 해석상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P319.  5번문제에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

2번 보기 보기문제의 해석상 관련입니다

 

②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

 같은 날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지 (근저당이 우선)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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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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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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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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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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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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