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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다소 헷갈릴수 있는 지문입니다.
-예컨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가 1월 1일이라면 우선변제권은 1월 2일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인 1월 1일 이라면 1월 1일 9시 이후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근저당권이 우선인 것입니다.

-즉, 해당 지문은 같은 날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임법관련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국어를 못하는지 해석상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P319.  5번문제에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

2번 보기 보기문제의 해석상 관련입니다

 

②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이 같은 경우 임차인이 우선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

 같은 날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지 (근저당이 우선)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동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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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2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6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8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8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7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9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8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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