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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6

교수님 수업은 아니지만 실전연습한다고 다른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여쭙고자 합니다.

 

 

문제) 다음 벌칙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받은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때는 항상 벌칙을 써가면서 푸는데,

1번,2번,4번,5번이 1년/1천이하  

3번은 100과태료 사유이긴 합니다만.

 

1,2,3,5번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받는것이고

4번이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므로

4번 내용이 다른 성격이다라고 교수님께 배운게 기억나서 4번을 찍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벌칙제재의 범위라면 이 정답이 맞겠지만 성격이라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답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해서 입니다.

 만약 시험지문에서 다른지문이 1/1, 2/3, 100과태료 등 다양하게 섞여 있다면 당연히 4번(반의사불벌죄)답이 맞겠지만 혹시나 이 문제와 같이 벌금사유 네개와 과태료 사유로 섞어서 나온다면 형벌이 다른 것을 정답으로 찍는 것이 맞는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정답에 대한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문제입니다.
-질문자 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모두 옳습니다.

-본 시험에는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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