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9.06

교수님 수업은 아니지만 실전연습한다고 다른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어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여쭙고자 합니다.

 

 

문제) 다음 벌칙사유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받은경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답은 3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때는 항상 벌칙을 써가면서 푸는데,

1번,2번,4번,5번이 1년/1천이하  

3번은 100과태료 사유이긴 합니다만.

 

1,2,3,5번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받는것이고

4번이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므로

4번 내용이 다른 성격이다라고 교수님께 배운게 기억나서 4번을 찍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벌칙제재의 범위라면 이 정답이 맞겠지만 성격이라고 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답이 되어야 하는것은 아닌가 해서 입니다.

 만약 시험지문에서 다른지문이 1/1, 2/3, 100과태료 등 다양하게 섞여 있다면 당연히 4번(반의사불벌죄)답이 맞겠지만 혹시나 이 문제와 같이 벌금사유 네개와 과태료 사유로 섞어서 나온다면 형벌이 다른 것을 정답으로 찍는 것이 맞는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9.11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정답에 대한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문제입니다.
-질문자 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모두 옳습니다.

-본 시험에는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1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3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5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