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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등기와 가압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8

소비대차에 한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그에따른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대물변제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은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차용액과 이자가 그 나머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1.

   가등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단지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만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만일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가등기를 할수 없다면 가압류를 해야되는 것인가요?

 

 

2.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을때 돈을 갚지 않았을 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때는 가압류를 하고 어느때는 가등기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3.

   아울러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 와 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가 있고

 

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는 물권법이나 등기법에서 매매계약을 한 후 설정하는 것으로

 

그 예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 가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담보가등기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서 ... 헷갈립니다

 

대물변제 예약 후 그 예약에 따른 권리(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위해  가등기 하는 유형을 담보가등기라 함.

 

 

담보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가등기

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을위한가등기

단순히 등기라는 말이 포함됬냐 안됬냐 그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인가요?

흔히 보존가등기라하면 경매 실행시 저당권으로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돈빌려주고 설정하는 담보가등기에도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서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1.가등기담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담법이전의 판례인 신탁적양도설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우리 시험과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2.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가압류는 강제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일반채권자가 금전채권을 보전하고자 소송 전에 해두는 절차입니다. 유치권 강의시에 가압류를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가등기의 종류는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분류합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인데, 이 담보가등기도 귀속청산을 하면 결국 본등기를 하기때문에 결국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헷갈릴 필요없이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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