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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집 63p 2번 판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환

2020.06.30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 될 수 없는데, 제목부분의 2번 판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원인으로 종전의 소유자가 어떻게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할 수 없다고 생각이듭니다.. 등기말소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물권을 잃은 전 소유자도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02
안녕하세요

물권과 물권적청구권은 분리 될 수 없으므로 물권을 이전한 자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판례에서 전소유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근저당설정계약의 당사자 지위에서 인정되는 채권적권리이지 물권적청구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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