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남

2021.01.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가수 비의 부모가 쌀집에서 외상으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선 20년이 지난후에도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쌀집주인이 가수 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했는데 패소한적이 있는데요. 자식이라면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외상값은 당연히 지불하는것이 옳은일 아닌가요?? 근데 법원에서 패소했더라구요 법원의 판결이 옳은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신: 학습 내용과 상관없는 궁금증이여서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림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안녕하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나 외상대금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은 감정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공한 아들이 대신 갚아주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채무가 자식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렵게 사는 자식이면 대신 갚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가 성공한 것이고 어려운 것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법은 최소한이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적적, 윤리적 문제와는 구분되는 것이 법입니다(물론 반드시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1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4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4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9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8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1
주임법 양민 2023-09-04 281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8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0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6
62469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수요와 수요량 김*욱 2023-08-29 32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