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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남

2021.01.17
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신문을 보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림니다. 가수 비의 부모가 쌀집에서 외상으로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고선 20년이 지난후에도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쌀집주인이 가수 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했는데 패소한적이 있는데요. 자식이라면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외상값은 당연히 지불하는것이 옳은일 아닌가요?? 근데 법원에서 패소했더라구요 법원의 판결이 옳은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구요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추신: 학습 내용과 상관없는 궁금증이여서 죄송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림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안녕하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나 외상대금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은 감정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공한 아들이 대신 갚아주면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채무가 자식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렵게 사는 자식이면 대신 갚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정도가 성공한 것이고 어려운 것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법은 최소한이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적적, 윤리적 문제와는 구분되는 것이 법입니다(물론 반드시 자식이 갚아야 하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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