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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설을 취하는 관계로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므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은 무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것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므로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이후이면 선의자만 보호된다고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8강 해제에서의 제3자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5.26

교수님 안녕하세요

 

3-4월 과정 38번째 인강에서 

해제의 제3자 관련 부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설명해주시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 후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고

병이 을과 매매 계약하여 등기를 받았으나

 

이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등기없이 복귀된며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병은 무권리자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것이라 원래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병이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의 을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므로) 권리자 아닌가 싶은데

왜 병이 무권리자에게서 매수한 셈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혹시 해제의 소급효과 때문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게 되어버리므로

비록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한테서 목적물을 매수했더라도(이 땐 을이 권리자였으나)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을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병이 무권리자(을)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셈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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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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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1 부동산세법 세법 단원별 p.137 25번 재산세 문제 한*호 2023-08-30 2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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