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설을 취하는 관계로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므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은 무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것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므로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이후이면 선의자만 보호된다고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8강 해제에서의 제3자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5.26

교수님 안녕하세요

 

3-4월 과정 38번째 인강에서 

해제의 제3자 관련 부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설명해주시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 후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고

병이 을과 매매 계약하여 등기를 받았으나

 

이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등기없이 복귀된며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병은 무권리자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것이라 원래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병이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의 을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므로) 권리자 아닌가 싶은데

왜 병이 무권리자에게서 매수한 셈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혹시 해제의 소급효과 때문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게 되어버리므로

비록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한테서 목적물을 매수했더라도(이 땐 을이 권리자였으나)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을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병이 무권리자(을)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셈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7
권리금 양민 2023-09-04 257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60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4
답변 양기백 2023-08-31 584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