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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 물론 샘풀이나 견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관행적으로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혼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원칙:모두 말소하고 이전등기하여야 합니다.
예외:다만 채무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도 승계됩니다.
질문글 계약법총론 관련 문제 질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8.31

안녕하세요. 교수님


① 계약법총론 - 10번문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 소비한 경우인 것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이 고가의 샘플일 경우 이또한 사용 소비한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 위의 보기(⑤)는 샘플의 경우로 생각하고 풀 여지가 있는것 같아서...




★ 별도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시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은 전부 변제하고 이전하나요? 


 물권법에서 종종 저당잡힌 부동산을 이전하면 저당권을 소멸청구한다는 지문이 자꾸 헷갈려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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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앞으로 공부 방법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9 4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51
62457 부동산공법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314
62456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김*현 2023-08-29 4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7
62455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3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4
624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표 다운 박*정 2023-08-29 49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08-30 496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6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6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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