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하였는데 갑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행의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예들 들어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갑이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계약은 현재 유효한 것이므로 약정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갑이 취소를 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무효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면 모르는게 나와도 체크만 해두고, 일단 끝까지 수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순환이 이루어지면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97 부동산학개론 이의제기(기출의 재발견 Chapter8 4번 문항) 김*욱 2023-09-01 62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621
625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신청에서 관한 질문인데요.(2개 문장 있습니다.) 정*연 2023-09-01 291
근저당권 민희열 2023-09-05 291
62595 부동산세법 모의고사 6회 30번 문제 김*영 2023-09-01 2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263
6259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비과세되는경우 최*경 2023-09-01 3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334
62593 부동산세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4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2 494
62592 부동산공법 교수님 긴급질문입니다!! 송*진 2023-09-01 39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396
6259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저당시장 김*욱 2023-09-01 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305
62590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실효성 김*욱 2023-09-01 263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4 263
62589 부동산공시법령 2차 공시법 출제예상문제 p.221 문제93번 질문드립니다. 남*봉 2023-09-01 33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9-05 338
625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에 관해 김*욱 2023-09-01 480
민법 제109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8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