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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0
안녕하세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계약을 하였는데 갑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행의 문제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게 됩니다. 후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예들 들어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나 갑이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계약은 현재 유효한 것이므로 약정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갑이 취소를 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무효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이면 모르는게 나와도 체크만 해두고, 일단 끝까지 수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순환이 이루어지면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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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7회 10번문제 5번지문이요 박*홍 2023-08-31 61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612
6254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31 4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94
62541 관리실무 실전모의고사 6회 25번 질문있습니다. 안*수 2023-08-31 753
답변 김혁 2023-08-31 753
625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송*재 2023-08-31 336
공부전략 양민 2023-09-04 336
625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403
물권의 순위 양민 2023-09-04 403
62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추가질문 허*경 2023-08-31 4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1 404
62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연체료 승계여부 (집합건물법) 김*미 2023-08-31 330
관리비 승계 양민 2023-09-04 330
625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용부분에 대한 문제에 번호별 답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미 2023-08-31 396
공용부분 양민 2023-09-04 396
62535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근 2023-08-31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40
62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p276 16번 박*경 2023-08-31 299
물건의 하자 양민 2023-09-04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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