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택임대차 종료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섭

2017.04.30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2016.3.1~2017.2.28까지 A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2016.2.28 임대차 종료 후 B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완료한 후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도 및 점유 이탈)

 

A가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찢어진 도배지, 파손된 붙박이장, 원래의 색과 전혀 다른 화장실 문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완료될 시까지의 A의 금전적 손해(월차임)을 B의 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 직접 수리를 할 것도 통보하였다. 그리고 해당 견적서를 B에게도 전송하였고, B도 이를 확인하였다.

 

B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지연된 보상금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연 5%의 이자를 요구하며, 신속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017.4.30 현재 A와 B는 서로 내용증명 상기의 내용을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어떤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물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양측 모두 법정 소송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니 교수님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안되면 소로써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81 부동산공시법령 피담보채권 한*현 2023-08-30 30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09
62480 부동산학개론 고정금리 대출이자율 김*욱 2023-08-30 364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364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8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1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4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4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9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8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1
주임법 양민 2023-09-04 281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