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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종료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섭

2017.04.30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2016.3.1~2017.2.28까지 A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2016.2.28 임대차 종료 후 B는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완료한 후 A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도 및 점유 이탈)

 

A가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찢어진 도배지, 파손된 붙박이장, 원래의 색과 전혀 다른 화장실 문을 발견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상복구가 완료될 시까지의 A의 금전적 손해(월차임)을 B의 보증금에서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시 전문 인테리어 업체의 견적을 받아 직접 수리를 할 것도 통보하였다. 그리고 해당 견적서를 B에게도 전송하였고, B도 이를 확인하였다.

 

B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에 지연된 보상금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연 5%의 이자를 요구하며, 신속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2017.4.30 현재 A와 B는 서로 내용증명 상기의 내용을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어떤 조취도 취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물론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양측 모두 법정 소송까지 생각 중이라고 하니 교수님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01
안녕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방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안되면 소로써 다툴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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