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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담보 - 청산금지급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선

2017.06.03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질문드립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이미 등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청산금지급만으로 소유권이 취득된다고 하셨는데, 양도담보권자는 인도를 받은 상태인건가요? 아니면 청산금지급시 인도도 받아야하는건가요? 인도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는 담보권자에게, 점유는 실제 설정자가 하고있어도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4
안녕하세요

양도담보이든 가등기담보이든 점유는 설정자가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실취득권도 담보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가 합니다.
청산기간이 경과하면 청산금을 지급하면서 인도 받게 됩니다.

위장전입이란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등기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장전입이 문제되려면 설정자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해 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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