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먼저 포크레인으로 바다를 매립합니다. 땅이 되어서 원시취득했습니다.

2. 매립권자(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갑"이라고 합시다)는 소관청에 가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소관청은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고 소유자도 결정하여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3. 소유자 갑은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대장을 바탕으로 표제부, 갑구에 등기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뭘 헷갈렸을까요?
신규등록을 소관청에 신청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의 지적과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규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보존등기는 소유자 갑이 신청해야지,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는 법원이 경매등기 등을 촉탁한 때이므로 무작정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을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지대장은 갑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을이 소관청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거나, 등기소가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지목,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은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해주지 않고 그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해줍니다.

기억나십니까?
강의하면서 이부분을 정말 정성들여 설명하곤 합니다.
이 부분 강의를 찾아서 꼭 들어서 내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결과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10번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복

2020.07.21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0번 5번 지문에서요, 다만 다음에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권으로 안되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그게 이 부분이 아닌가요?!(소유권보존등기랑 다른 개념일까요?)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30 536
순위 홍덕기 2023-08-31 536
625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질문드려요! 이*석 2023-08-30 257
권리금 양민 2023-09-04 257
62516 부동산세법 부부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의 특례 적용,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질문입니다. 오*진 2023-08-30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01 301
62515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283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83
625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습 질문입니다. 김*희 2023-08-30 3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01 367
62513 부동산공법 문제풀이 관련 김*희 2023-08-30 46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1 460
625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대리권 남용과 이중매매의 대리권 배임행위 비교 김*욱 2023-08-30 422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9-02 422
62511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584
답변 양기백 2023-08-31 584
62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표시 김*욱 2023-08-30 328
사직서의 제출과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판례 정리 박결 2023-09-02 328
62509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30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02 2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