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먼저 포크레인으로 바다를 매립합니다. 땅이 되어서 원시취득했습니다.

2. 매립권자(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갑"이라고 합시다)는 소관청에 가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소관청은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고 소유자도 결정하여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3. 소유자 갑은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대장을 바탕으로 표제부, 갑구에 등기사항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뭘 헷갈렸을까요?
신규등록을 소관청에 신청하고, 신청이 없으면 소관청의 지적과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규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 보존등기는 소유자 갑이 신청해야지,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는 법원이 경매등기 등을 촉탁한 때이므로 무작정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됩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면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을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지대장은 갑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을이 소관청에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거나, 등기소가 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을 통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지목,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소관청은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해주지 않고 그 사실을 등기소에 통지해줍니다.

기억나십니까?
강의하면서 이부분을 정말 정성들여 설명하곤 합니다.
이 부분 강의를 찾아서 꼭 들어서 내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꼭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결과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모의고사 10번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복

2020.07.21

교수님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문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0번 5번 지문에서요, 다만 다음에 신규등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직권으로 안되고


소유자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그게 이 부분이 아닌가요?!(소유권보존등기랑 다른 개념일까요?)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79 부동산세법 양도세 특례부분에서 김*륜 2023-08-29 248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48
6247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08-29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16
624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법 신설 -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관련 질문 김*수 2023-08-29 5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14
624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희 2023-08-29 436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가진자 양민 2023-09-04 436
62475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9 2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01 299
62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량지정매매의 수량부족시 악의의 매수인 대금조정 여부 허*경 2023-08-29 39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98
624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변경된것인가요? 김*미 2023-08-29 282
주임법 양민 2023-09-04 282
624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계약법각론 10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권*진 2023-08-29 2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293
62471 부동산학개론 (재질문)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9 358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30 358
624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모의고사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지 2023-08-29 40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0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