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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연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020년 8월까지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임대인과 합의가 안된다면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존속기간까지 사용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 받으려면 차임을 3기에 달하도록 지체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개인질문>임대차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름

2020.02.23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하려고 하였는데
임대주가 월세를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50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명의변경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되면 그냥 존속기간까지 유지하고 권리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ㅠ?
지금도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나가려는건데 더 올려달라하니 막막합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47
62452 부동산학개론 11강 김*연 2023-08-29 29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298
62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관련 문의 한*우 2023-08-29 289
착오 양민 2023-09-03 289
62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정 2023-08-29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437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4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1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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