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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 110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형

2020.03.18
사기와 강박에 대한 3가지 질문입니다 1. 2단의 고의가 인정될때에만 (착오,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2. 기망행위로는 사기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하려고 고의와 그착오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기여하는 고의가 있어야지만 2단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 사기로 취소할수 있게 되는건가요? 3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어렵지만 여러가지 판례를 통하여서 재밌게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9
안녕하세요

1.3 - 수업시간에도 말슴 드린 것처럼 2단의 고의인지 3단의 고의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은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망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과실있는 기망행위"라는 어이없는 표현을 쓴 문제가 있으나
출제자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므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였겠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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