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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 110조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형

2020.03.18
사기와 강박에 대한 3가지 질문입니다 1. 2단의 고의가 인정될때에만 (착오,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2. 기망행위로는 사기가 성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하려고 고의와 그착오로 의사표시를 하는데 기여하는 고의가 있어야지만 2단의 고의가 인정이 되어 사기로 취소할수 있게 되는건가요? 3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어렵지만 여러가지 판례를 통하여서 재밌게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3.19
안녕하세요

1.3 - 수업시간에도 말슴 드린 것처럼 2단의 고의인지 3단의 고의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은 안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망행위 자체가 사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과실있는 기망행위"라는 어이없는 표현을 쓴 문제가 있으나
출제자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므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였겠지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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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503 부동산세법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5
62502 부동산공시법령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4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480
62501 부동산학개론 학습상담 김*기 2023-08-30 31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15
625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법성 김*욱 2023-08-30 54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547
624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에대한 질문입니다 서*나 2023-08-30 410
법정지상권 양민 2023-09-04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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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8
62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단독행위 김*욱 2023-08-30 314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3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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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30 521
62495 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세율 적용 주택수 질문 정*진 2023-08-30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53
62494 부동산공시법령 페이지51 43번 보기5 이*연 2023-08-30 37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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