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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해당 내용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만...작성하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못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하구요~
개의치 마시고, 학습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전가에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되,,,비탄력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면 토지세는 타인(토지수요자)에게 전가되지 않으므로(세금은 납세의무자인 토지소유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토지이용자(수요자) 입장에서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고, 토지소비량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세는 경제적 후생손실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민

2020.07.15
그 비탄력적인 쪽이 세부담이 더 크다고 배웠는데요~ 3개월 단기 합격생 필기노트 11페이지 부분에 토지는 반대로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더 부담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더 부담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혹시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본서 어디 쪽에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혹시 고전학파가 주장한 토지의 부증성 (공급이 완전비탄력) 때문에 성립하는 예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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