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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회 22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욱

2020.09.13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간은 없는데 욕심은 많아 빠르게 핵심 강의 1회만 듣고 동형으로 건너온 준비생입니다.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아 두서없는 질문일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


22번 문제 3번 지문에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x)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책임을 져야하는 무과실책임인가요?

주의 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을 본것 같아서요.


주의 감독과 무관하게 책임을 져야한다면 연대 책임이란걸 지는건가요? 연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있어야 하는지요?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주의 감독 지도를 잘했는데도 고용인이 실수할 경우 개공이 큰 책임을 지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과실책임이 맞다고 선택했습니다.


명쾌한 답변에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9.14

-답변드립니다.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입니다.
-민사에서 과실과 무과실이 나오구요, 여기에는 면책이 없습니다.
-형사에는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면책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행정상에도 면책규정은 없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부분입니다.
-이 부분 책을 좀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기본강의를 좀 찾아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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