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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토지위에 법정지상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손*명

2018.04.12

안녕하세요.  법정지상권 문의드립니다.

공유자 두명의 토지지분 공동 소유자이고,

A는 과반수이상 지분소유자이고,  B 는 소수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로 된 산 이고 그 임야위에 불법건축물과 시설물이 A에 의하여  설치되어 사용 수익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A는 오랜기간 자기 맘대로 장사를하고 사용,수익활동을 하고있으며  서로 협의가 안되어  소수지분권자 B는 토지인도와 건축물철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경우 A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와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철거는 가능한지 아니면 못하는지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또 소송을 해서 철거를 해야하나요? 

또한 B 의 지료청구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공부할때 A가 2년간 지료를 안내면 자동으로 법정지상권이 소멸되어 철거가 가능하다고 배워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명도나 철거 소송으로 통해서 철거 및 지료청구를 해야되는지 등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찬 교수님의 답변

2018.06.27
1. 협의 없이 신축한 건물이라면 소수지분권자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고 그동안의 사용이익은 지분범위 내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2.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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