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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면 지목만 변경합니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면 등록말소대상이며 사권이 소멸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를 사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준공인가를 받으면 매립자의 소유로 됩니다.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매립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대상물 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6.08
선생님 토지가 포락되면 절대적 소유권이 소멸되므로 그후 지형변화로 다시 육지로 회복되어도 국가 소유가 되어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으나, 포락되었다가 매립공사 되어 다시 등록된경우는 사적 소유가 되어 중개대상물이 되는것인가요? 좀 혼동이 되네요 이경우 매립공사를 국가가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유가 되어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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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8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7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46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46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3
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31 262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57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76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81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81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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