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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토지가 하천으로 변하면 지목만 변경합니다.
-토지가 바다로 변하면 등록말소대상이며 사권이 소멸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를 사인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준공인가를 받으면 매립자의 소유로 됩니다. 이때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매립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대상물 여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6.08
선생님 토지가 포락되면 절대적 소유권이 소멸되므로 그후 지형변화로 다시 육지로 회복되어도 국가 소유가 되어 중개 대상물이 되지 않으나, 포락되었다가 매립공사 되어 다시 등록된경우는 사적 소유가 되어 중개대상물이 되는것인가요? 좀 혼동이 되네요 이경우 매립공사를 국가가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유가 되어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게 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5
답변 양기백 2023-08-30 365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6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5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8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9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9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6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69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4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3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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