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만약 서울에 소재하는 어떤 주택에 2020년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경우 소액보증금은 1억1천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동일 주택에 만약 2015년도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주택에 임차인이 들어가는 경우 소액보증금은 9천 50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주택이든 상가든 최초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보증금을 정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정상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소액임차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오

2020.03.03

존경하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오늘 수업하신 범위인데요.


622페이지 ○×문제


04번.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주택임대차보호법」의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여기서 종전 규정이란 뭘 말하는 건가요?

현재의 법령 상으로는 경매개시결정 전까지만 대항력(전입신고+인도)을 갖추면 되는 것 같은데요.

종전규정이란게 말소기준권리가 설정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만약 말소기준권리일이 지금의 법령 개정 전이라면 그 말소기준권리일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쉬는 시간에 가끔 여쭤보곤 했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글로 여쭙게 되었습니다.

무쪽록 빨리 사태가 호전되어 얼굴 뵙고 수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4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8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8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