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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리산!
듣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노고단길, 천왕봉,
젊은 시절에 자주 갔었는데...

예비수험생이라??
공부는 꾸준함입니다.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포락이 일시적이냐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인가를 다퉜어야 하는데
이미 제방공사가 끝났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또 군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사까지 했다면
나름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한다면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찾아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는 힘들 것이고,
또 승소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리산 사진을 찍어 한번 올려주십시요!)

무더운 여름, 건강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존경하는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원

2020.07.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멀리서나마 열심히 인강 듣고 있는 예비수험생 입니다.


20년 동안 지리산 계곡에 인접한 조상님 땅 1필의 지목 "전"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일시적인 사유로 1필의 지목 전이 하천이 범람 하여 포락지가 되었습니다.


군청에서 포락지로 되었고 지리산은 국립공원이니 포락지 보상금 찾아 가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국가 소유가 되었고 현재 제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일시적인 사유로 포락지가 되었으니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 됬다.. << 여기 까지가 교수님 만나기 전 생각 이었는데요.


가르침을 받고 생각해 보니 일시적인 포락지는 포락지 사유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다시 토지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0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4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4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3
근저당 양민 2023-09-03 373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8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8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3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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