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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산세, 가산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한

2021.01.15
안녕하세요 ~ 예시) 납세 의무자가 과소신고 이후 과수 납부하면 기존의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10%+과소납부 금액 * 0.025 * 일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날리는게 맞는가요? +이어서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미납부 할 경우 위 금액에서 가산금이 붙어 나온다는게 지방세에서의 가산금(일반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어나오는게 맞는가요??? 2번 : 신고납부에서 국세이던 지방세이던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고 여기서 또 미납부시 가산금이 나오는게 맞는가요??? 3번 : 지방세 가산금은 신고납부의 마지막 가산금과 보통징수에서의 가산금에 동일하게 일반가산금+중가산금이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4번 : 종합부동산세에서 보통징수로 할경우 미납부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가산금3%+중가산금 1개월마다 0.75%가 맞는건지랑, 동일 조건에서 일반가산금3% + 1일 0.025%로 될경우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kokoroki님~~
반갑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시험용으로는 너무 깊게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요~.^^.

예시) 납세 의무자가 과소신고 이후 과수 납부하면 기존의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10%+과소납부 금액 * 0.025 * 일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날리는게 맞는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미납부 할 경우 위 금액에서 가산금이 붙어 나온다는게 지방세에서의 가산금(일반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어나오는게 맞는가요???
답변] 네~원칙적으로 맞습니다.^^.

2번 : 신고납부에서 국세이던 지방세이던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고 여기서 또 미납부시 가산금이 나오는게 맞는가요???
답변]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구요.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번 : 지방세 가산금은 신고납부의 마지막 가산금과 보통징수에서의 가산금에 동일하게 일반가산금+중가산금이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그런 구조입니다..^^.


4번 : 종합부동산세에서 보통징수로 할경우 미납부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가산금3%+중가산금 1개월마다 0.75%가 맞는건지랑, 동일 조건에서 일반가산금3% + 1일 0.025%로 될경우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1일 0.025%)가 적용되구요.
지방세는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0.75%가 적용됩니다. 한편, 0.025% x 30일= 0.75% 입니다.

kokoroki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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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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