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가산세, 가산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한

2021.01.15
안녕하세요 ~ 예시) 납세 의무자가 과소신고 이후 과수 납부하면 기존의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10%+과소납부 금액 * 0.025 * 일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날리는게 맞는가요? +이어서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미납부 할 경우 위 금액에서 가산금이 붙어 나온다는게 지방세에서의 가산금(일반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어나오는게 맞는가요??? 2번 : 신고납부에서 국세이던 지방세이던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고 여기서 또 미납부시 가산금이 나오는게 맞는가요??? 3번 : 지방세 가산금은 신고납부의 마지막 가산금과 보통징수에서의 가산금에 동일하게 일반가산금+중가산금이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4번 : 종합부동산세에서 보통징수로 할경우 미납부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가산금3%+중가산금 1개월마다 0.75%가 맞는건지랑, 동일 조건에서 일반가산금3% + 1일 0.025%로 될경우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15
kokoroki님~~
반갑습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시험용으로는 너무 깊게 세세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요~.^^.

예시) 납세 의무자가 과소신고 이후 과수 납부하면 기존의 산출세액에서 과소신고10%+과소납부 금액 * 0.025 * 일수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날리는게 맞는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납세 의무자가 미납부 할 경우 위 금액에서 가산금이 붙어 나온다는게 지방세에서의 가산금(일반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어나오는게 맞는가요???
답변] 네~원칙적으로 맞습니다.^^.

2번 : 신고납부에서 국세이던 지방세이던 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가 나오고 여기서 또 미납부시 가산금이 나오는게 맞는가요???
답변]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구요.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번 : 지방세 가산금은 신고납부의 마지막 가산금과 보통징수에서의 가산금에 동일하게 일반가산금+중가산금이 적용되는게 맞는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그런 구조입니다..^^.


4번 : 종합부동산세에서 보통징수로 할경우 미납부 되면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가산금3%+중가산금 1개월마다 0.75%가 맞는건지랑, 동일 조건에서 일반가산금3% + 1일 0.025%로 될경우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3% + 1일 0.025%)가 적용되구요.
지방세는 일반가산금과 중가산금이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0.75%가 적용됩니다. 한편, 0.025% x 30일= 0.75% 입니다.

kokoroki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
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2.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9 부동산공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김*홍 2023-08-29 40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30 409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3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3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0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0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8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87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4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7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0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3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3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