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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집합법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심

2016.05.25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수업을 듣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 상황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집합법'을 관심있게 들었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답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집합법이 상위법이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면 집합법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구분소유자인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or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지요?

 

2) 41조 2항의 '의결을 위한 대리인은 구분소유주 중 1인'으로 칭하고 있는데, 꼭 소유자(사람)이어야 하는지요?

=> 예를 들어, '집회에 불참할 경우 집회에서 다수가 찬성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관리단에 미리 신고(접수)해 둔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의결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3) 관리규약의 조항으로 '집회에 불참할 경우 집회에서 다수가 찬성한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한다' 고 명문화 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요?

 

집합법의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았는데,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도움을 청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라며, 열공하여 좋은 결과 들고 연말에 꼭 뵙고싶네요.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안녕하세요

1) 관리위원회의 기능이 관리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 의결권행사를 위한 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 1인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견에 찬성한다는 것이 의결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수의견이라고 결정되는 것은 의결권이 행사된 이후에 문제인데, 여기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후의결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판례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하시고
실제 상황이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 업무의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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