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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어업권을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의미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정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수산업법에 의해 규정하는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하여 부동산에 준하여(부동산처럼)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용\\\'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의미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깊게 고민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여 어업권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유사한 공시수단을 갖추어서 그 일부를 부동산처럼 취급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가 준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장1절 어업권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3.16
기본서 24쪽 기출CHECK에서 어업권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X)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왜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어업권이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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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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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7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5강 24번 1번 문항 황*익 2023-08-29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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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79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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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7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0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9
공유 양민 2023-09-03 289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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