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용도지구신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7.03.25

안녕하세요...^^

인강 열공하고 있습니다.

 

용도지구 신설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2의 용도지구 외의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 내용으로 조례로 명칭,목적,행위제한 사항 등은 조례로정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는 뜻인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5.12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내용은 용도지구의 신설 규정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시도,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목적, 행위제한이나 제한을 조례로 정하여, 기존 10종류 용도지구 외의 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도조례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 명칭, 목적, 행위제한을 정한 후 그 내용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절차(기초조사 - 의견청취 - 입안 -협의및심의 - 결정고시 - 열람)를 거친서 확정하라는 의무로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1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4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2
공유 양민 2023-09-03 292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7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8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3
답변 양기백 2023-08-30 363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