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사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민

2018.05.10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으로 사무소 간판을 내걸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 무자격 중개행위나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 다른 처벌이 병과나 중과가 되는지? 그 행위가 따로 적발되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건지?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5.13

-답변드립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 유사명칭을 통해 무언가 행위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은 무등록 중개업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과 더불어 무등록 중개업을 하였다면 소위 경합범(한가지 행위가 여러개의 범죄에 해당)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법제도상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됩니다.

-다만, 단순히 유사한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의 규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8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89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2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1
공유 양민 2023-09-03 291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5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3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34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1
답변 양기백 2023-08-30 361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63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63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81
근저당 양민 2023-09-03 381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5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94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